고령자 계속고용 엇갈린 시선…정년 연장vs정년 폐지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적으로 연장해야"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 도입을"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령자 계속고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등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됐다.

노동계가 추천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정년연장의 해법-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김 원장은 65세까지 늦춰지는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올라가는 것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노후 소즉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 발표를 통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재고용, 정년 폐지를 비롯해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의 경제, 산업,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정년제 운영 사업장의 36%가 재고용 제도를 시행 중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 한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고용, 정년 폐지 등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사회적대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계속고용위원회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