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중관계 최대 장애물은 북한…근본적 개선 어려워"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인터뷰

"韓 최대 우려인 '북핵'…中돌보지 않아"

尹대통령, 잇단 '대만' 발언…내정간섭

美, '공식적'으론 북핵보유국 인정 안해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21일 베이징 하이덴구의 한 찻집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배인선 기자]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중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북핵 문제"로 "이로 인해 한·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눈에 띄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내 대표적 국제정치 전문가인 스 교수는 최근 아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핵은 한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 중대한 '우려(關切)' 사항임에도 중국은 이를 '돌보지 않는다(不管)'”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하고, 북한이 지난해 6월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고, 한국을 적국이라고 끊임없이 선언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중국 측 반대로 2017년 2월을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결의·성명 등 공동 조치가 무산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중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로 그는 대만 문제도 꼽았다. 스 교수는 중국의 주요 우려사항인 대만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과 북한 문제는 글로벌 이슈”,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등 공개석상에서 대만 문제를 수 차례 언급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했다고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한국을 방한하는 것도 한·중 관계 발전에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스 교수는 평가절하했다. 그는 “APEC이 어디서 열리든 중국 국가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참가한다”며 시 주석의 APEC 참가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정상회담과 양국 관계는 ‘별개의 일(两回事)’"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한·중간 경제 협력 여지도 점점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스 교수는 “최근 중국도 한국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한국의 대중국 첨단기술은 이미 ‘디커플링(脫鉤, 탈동조화)’됐고, 양국이 협력해도 기껏해야 낮은 수준의 무역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 교수는 “낮은 수준의 무역조차도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중국이 필요에 의해 한국의 목을 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2차 협상을 재개해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재 양국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남의 나라에 자국의 시장을 쉽게 내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그는 덧붙였다. 

이밖에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스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1,0 시대 하노이·싱가포르 회담을 되돌이켜보면, 그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거리 핵미사일을 포기하되, 실전이 가능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는 것.  스 교수는 "현재 북한은 4~5년 전과 비교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기술도 크게 발전했고, 심지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보유했다"며 "김정은의 요구가 과거보다 훨씬 높을 것인만큼, 트럼프는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그렇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파키스탄 등도 공식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중국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스 교수의 발언은 인도·파키스탄  등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란 의미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