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구속하고도 빈손으로 수사 마무리...검찰에 기소 요구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혐의 소명된 것"

윤 대통령 체포하고도 단 한차례 조사만 벌여...최근 음주 사실도 알려지며 비난 자초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별다른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며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고, 이후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체포 당일 윤 대통령에 대한 한 차례 조사만 벌였고, 이후 윤 대통령이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현장조사에도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이 완강하게 저항해 모두 불발되며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결국 기소해야 하는 검찰에 조속히 넘겨 검찰이 추가 조사하는 게 사안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이지 못한 것을 두고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수사관들이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음주를 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다만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특정업무경비로 결제됐고 가져간 와인은 처장과 차장만 마셨고 수사팀이 음주한 적은 없다"면서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위한 자리였을 뿐 음주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