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13개교는 인상 논의 중

사립대총장협의회, 190개교 조사

[사진=연합뉴스]

전국 대학 27곳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13곳은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23일 발표한 '등록금 인상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 23곳과 국공립대 4곳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16곳, 비수도권 대학 11곳이다. 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 수준이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은 5.49%다. 상당수 대학이 법정 상한선까지 올린 것이다. 

13개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27곳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 8곳, 국공립대 19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곳, 비수도권 22곳이다.

정부는 앞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7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그간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II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오랜 동결로 대학 재정난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대다수 대학들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총장들이 등록금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황덕현 서울신학대 총장은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 측에서 인상을 요구했다"며 "소규모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땐 정말 절박한 상태에서 인상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이 조금 더 참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