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美 국무, 90일간 해외 지원 중단 지침…우크라도 포함

'미국 우선주의' 부합 여부 검토 목적

우크라이나, 미국 최대 지원국

트럼프, 우크라 전쟁 종식 공언 달성 못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사진=AFP·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정책 검토를 위해 미국의 모든 해외 원조를 90일간 중단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폴리티코 등 외신들이 국무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따라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문서에서 모든 새로운 해외 원조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해당 관리들은 "장관이 검토를 거쳐 결정할 때까지 즉각 업무 중단을 내릴 것"이라고 지시했다. 검토 기간은 최장 85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기관들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3개월 가까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 및 정부 조직 개편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 정책 평가를 위해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90일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국보건연구원(NIH) 등 여타 기관들도 해외 출장 및 연구 지원금 집행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앞서 이번 주 루비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국 외교 정책의 지침으로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세울 것"을 주문했다며, 그 중에는 대량 이민 방지 및 미국을 "약화시킨" 기후 정책 폐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쓰는 모든 달러, 우리가 자금을 대는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정책이 이 3가지의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부응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는가? 그것이 미국을 더 강하게 하는가? 그것이 미국을 더 번영하게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지침이 실행되면서 일부 계약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는 여러가지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이 정책 검토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의 이같은 원조 중단 지침에서 이스라엘 및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은 예외가 적용된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폴리티코는 "이번 지침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자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가 (예외 명단에서) 빠진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하도록 지원하기 원하는 미국 관리들에게 매우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해외 원조 규모는 2023회계연도 기준 약 680억 달러(약 9조7200원)에 달했는데, 그 중 우크라이나가 171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가 각각 33억, 17억, 15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루비오 장관의 이번 지침은 인도주의, 난민 등 일부 지원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고, 미국의 기존 해외 원조 메커니즘 및 절차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자신이 재집권하면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으나 아직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