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백년 대계' 특별법, 골든타임 째깍째깍

설 연휴 후 여야 회동...에너지 3법 등 논의 계획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정국의 소용돌이 속 기약 없이 미뤄졌던 에너지 3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상황에서 여야 갈등 속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위한 실무 회동을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과 22일 모여 에너지 3법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에너지 3법은 여야가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일부 쟁점사안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관련 논의는 한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이들 법안 모두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보는 건 고준위 특별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제)'를 만들어 관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지역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 보니 폐기물이 원전 내에 계속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누적된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t에 달한다. 현 추세라면 2030년부터 임시 저장 시설도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여야는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저장 용량을 원전 '운영허가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는 여당 측 원전 확대 정책과 야당 측 탈원전 기조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법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은 크지 않다.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해상풍력특별법은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에너지 확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내 정치 상황만 이유로 경제민생 법안을 손놓고 있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