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방부, 계엄 한달전 '비화폰' 7800대 확대 의결... 배경 밝혀야"

군 "효율적인 작전 수행 보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한 달 전 국방부와 군 관계자에게 올해까지 비화폰(안보폰) 7800대를 추가 지급하는 계획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밝혔다. 
 
추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국방 정책실무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군(軍) 내에 비화폰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휴대전화를 뜻한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국방부 국·과장과 합동참모본부 주요 정책 담당자에게 작년 안에 비화폰 96대를 지급하기로 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대대장 이상 지휘관과 주요 참모 등에게 작년 안에 3193대, 올해 1659대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현장 방첩요원에게 올해 안에 1525대의 비화폰을 나눠준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 밖에 해군에는 396대, 공군에는 460대, 군 수사기관에는 218대를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군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보안 환경 변화에 따른 작전 보안 확립을 위해 비화폰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목적을 적었다.
 
의결된 비화폰 지급 확대 계획을 종합하면 지난해 3806대, 올해 4020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계획했다. 이대로 지급된다면 올해 안에 국방부 소관 비화폰은 9816대에 이르게 된다. 2023년 말 1990대의 약 5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실제 이 의결 이후 주요 과장과 실무자에게 비화폰을 확대 지급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추 의원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의해 국방부 실무자까지 비화폰이 확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12·3 내란의 핵심 부대인 방첩사에 집중적으로 보급 확대가 계획된 배경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