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재, 마은혁 임명보다 한덕수 탄핵 판단 먼저"

"헌재, 한덕수 탄핵·정족수 문제는 방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건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헌재가 마은혁부터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권한대행)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헌재는 지금 이걸 뛰어넘어 '최상목(권한대행)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권한대행)이 마은혁(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하며,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재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