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리티지 재단, 신행정부에 "韓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우선 추진해야"

"동맹국 이상…경제 안보 파트너십 위해 협력하라"

"미국 최대 투자국…FTA 효용 극대화 노력 필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4년 만에 다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추진하는 등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과 그 이후의 한미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의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헤리티지재단의 데릭 모건 부대표와 한국 전문가인 앤서니 김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 그 이상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라고 한국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과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지난 2023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200억달러 이상 투자를 약속하면서 최초로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 됐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 산업 분야에서 매우 유능한 역량을 갖춘 동맹"이라며 "한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DP는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취지의 협정아며, 방위 산업 분야의 FTA로 불린다.

아울러 "한국이 G8의 일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올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8번째 회원국으로 초청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등 정치적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민주적 회복력과 제도적 강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한국이 현재의 리더십 위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자유, 책임, 상식의 원칙을 보여준다면 한국의 G8 가입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