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부 보조금 중단 조치에 제동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해야"

비영리단체·주 법무장관 등 반발·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 조치를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로렌 알리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로렌 알리칸 판사는 이날 "(중단 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본다"며 "정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대출금 지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전날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재정 지원 지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일시 중단하라”며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 자금에 의존해 온 비영리단체와 민주당 소속 22개 주(州) 법무장관 등은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이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규모가 수조 달러(수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대상인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