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시민 손으로"…서울시, 제안 창구 확대

SNS·QR코드·다산콜센터까지

우수제안 시 10만원 상당 포상

서울시 규제개혁 100일 집중 신고제 운영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확대한다. 우수 제안에는 1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준다. 

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규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인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와 자치구 등 139개 기관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앱 배너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대중교통과 거리 곳곳의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우수 제안 기준은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철폐안이나 행정 절차 경직성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철폐안 등이다.

시민 제안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이 1차 검토를 진행하고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올해 시정 핵심 과제로 규제 철폐를 선정하고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직접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