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에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소비 5620억원 증발

숙박·여가 등 사용액 급감…추경시 소상공인 지원 늘려야

서울 한 전통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12·3 계엄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12월에만 신용카드 소비가 567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숙박, 음식, 여가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업 8개 카드사와 BC카드 회원사, NH농협카드 등의 지난해 12월 이용액은 46조859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3년 12월보다 3.89% 증가한 규모지만 지난해 1~11월 전년동기대비 카드 이용액 증가율 5.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이다. 

입법조사처는 계엄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같은해 1~11월 평균 증가율보다 1.21%포인트, 금액 환산시 5670억원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한카드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주단위 신용카드 매출액을 추산한 통계청의 속보성 지표(Nowcast)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숙박서비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6.2% 감소했는데 같은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이용금액 감소율은 10.4%였다. 계엄사태 이후 숙박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더 많이 줄었다는 의미다. 

또 음식 및 음료서비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11월 -0.9% 감소에서 계엄 이후 3.8%로 감소율이 확대됐고 같은 기간 오락·문화 부문 이용액 감소율도 0.9%에서 5.4%로 확대됐다. 

입법조사처는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2021년 코로나 해제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반등한 이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분기까지 증가세를 나타낸 소매판매액은 같은 해 2분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줄곧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9년 7만5000건에서 지난해 11만건으로 급증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2021년 4.36%에서 2022년 5.27%, 2023년 9.19%로 상승했고 지난해 2분기부터는 10.15%로 10%대를 넘어선 이후 같은해 3분기 11.55%까지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추가경졍예산편성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적인 경영애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올해 삼일절 연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등이 예정된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활성화와 전통시장상품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전직 활성화와 법인근로자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