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헌재 때리기…"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권영세 "공정한 판단 기대하기 어려워"

신동욱 "이념 양극단 있는 분, 심판 적절치 않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맹공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 등을 나열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행이 북침 동조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반박했다'는 기자의 언급에 "헌법재판은 단 한 번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을 직위에서 내려앉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념의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심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자는 저희가 앞으로 나올 결론에 불복하기 위해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일반 형사, 민사도 특정 당사자와 관계가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회피한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본인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재판관 3명이 회피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심판에는 회피해도 결론 내릴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행은 전날 15년 전 글을 두고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블로그 링크를 올렸다. 현재 논란이 실제 글의 맥락과 맞지 않다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며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가더라도 공정성 논란을 앞세워 추후 당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탄핵 불복' 의도라는 비판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자 덕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