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최상목 정체 분명해져"

최상목, 野주도 두 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사저에서 나오면서 손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르고 한 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의 행사 이유로 들먹였다"며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