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 잡는다"…금융당국, 2금융 대출 확대·건전성 강화 '투트랙' 전략

카드론 역대 최고치·불법사금융 이동 우려도

금감원, 건전성 위해 여력 내에서 충당금 더 쌓아야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2금융권 가계대출 목표를 늘려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인한 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할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2금융권 대출 목표를 높게 잡을 계획이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줄어들며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을 4조원가량 줄였다. 2금융권은 2022년 6조원, 2023년 27조원가량의 가계대출 잔액을 축소하기도 했다

앞서 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조이기 기조에 동조해야 했으며, 고금리 상황 속 자금 조달 비용 부담도 늘어왔다. 여기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며 차주에게 내준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2금융권은 대출을 줄여왔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거나, 낮은 신용등급 등 이유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금리가 더 높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서민급전 수요는 카드론으로 몰리며, 월별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수차례나 경신하기도 했다. 카드론 금리 또한 고공행진 하며 서민들의 자금부담은 갈수록 커졌다.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카드론 이용자(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에게 평균적으로 18.90%의 금리를 적용했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조사결과를 보면 2023년 대부업체에게마저 대출을 거절당한 비율은 74.1%로, 2022년(68.0%)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출 축소는 2금융권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축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 기반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행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등 2금융권의 과도한 수익추구행위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다만 부동산 PF 부실 등의 여파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2금융권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투트랙 전략을 펼쳐 서민자금공급과 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개선을 위해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단위 조합을 선정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저신용·취약계층의 상환 능력 저하를 우려해 진행됐다.

금감원은 2금융권에 여력 내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지도했으며 이 같은 조치를 결산 전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PF사업장 재평가에 따른 부실 사업장 경공매도 독려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치 못하게 커질 경우를 대비해 올해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월별 수치를 받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