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선택적 속도전',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주진우 "마은혁, 인민노련 핵심 멤버…재판관 인정 불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도 "최근 헌재의 일부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탄핵 심판보다 앞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루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헌재의 권위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재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헌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동조 세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재 재판관을 어떻게든 임명하려고 할 것"이라며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께서 헌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 후보자가 과거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하는 등 정치 편향성을 근거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면서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는 단심제라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