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쇼크'에 어두워진 세입 전망…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법인세, 소득세 등 당초 예상 크게 하회할 듯

지난해 12월 31일 부산항 신선대·감만·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 중반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비상계엄 사태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회복이 요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앞으로 나올 1월분 세수 실적을 주시하며 올해 국세 수입 예산안의 상·하방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국세 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원(13.2%)을 더 걷어야 하는 수준이다.

올해는 법인세가 지난해(63조2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40.0%) 많은 88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지난해보다 10조6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경기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소비 회복이 지연된 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춘 상태다.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경상 GDP 증가율 전망치는 3.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내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성장 둔화로 기업 매출이 줄면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이미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원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인 7조6376억원을 15%가량 하회한 수치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이후 발표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 위축도 문제다. 민간 소비심리가 나빠지면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두워진다. 부동산 경기도 냉랭해진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경우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세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