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누적 난민신청 12만건 돌파"...난민제도 시행 30년만

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법무부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 시작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 추진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 도착한 로힝야족 난민선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난민제도가 시행된 지 30년만에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했으며 지난해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에 달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 사유로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난민신청 12만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만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12만2095건 중 심사결정 6만5227건, 자진철회 1만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만8948건 등 9만4391건을 종결처리 했으며 2만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의 순서로 보호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럽 등 다른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