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고향사랑기부금,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갈 길 멀다

'지정 기부' 효과 확인, 전 지자체에 확산시켜야

지자체의 규모보다 지역 특성 맞춤 사업 더 중요

정부, 제도적 보완에 힘써 마중물 역할을 해야

적극적인 캠페인과 다양한 답례품 구성도 관건

[사진=화성시]

[사진=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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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특례시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5억 3725만 원이다. 건수로는 5504건, 경기도 1위를 기록했다. 화성시의 이런 실적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3년 3억 5000만원을 달성해 도내 1위를 한데 이은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이는 전년 대비 기부 건수는 140%, 모금액은 150%가 증가한 것이어서 더 그렇다.

그 바탕에는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 다양한 답례품 구성이 주효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시행 첫해 29종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향미·포도 와인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59종으로 늘려 더욱 다양화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도 한몫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누적 모금액 8억 9621만원, 기부 건수 9426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9만 5000원이었다. 상대적으로 5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에 의존치 않는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책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도 한둘이 아니다.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평가와 화성 시세에 비해 ‘기대 이하 실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거기에 '기부금 사용처의 불투명성'까지 더해져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실적은 달라질 수 있음은 분명 하다. 그렇지만 지자체가 기부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려 한다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을 세워 기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먼저임을 잘 보여준다.

실적은 도내 1위지만 '지정 기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도 화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의 걸림돌이다. '지정 기부'는 지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기부제 시행 2년 차가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지자체별 지정 기부의 효과가 입증돼 시선을 끌고 있다.

지정 기부는 기부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기부자의 보람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정 기부 사업 발굴이 쉽지 않고 지정기부금 사용이 복잡한 데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참여 지자체가 극소수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31개 시군 중 김포시와 안성시만이 시행 중이다. 전국적으론 243개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 중 38개 만이 지정 기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향기부제에 있어 지정 기부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데 매력적이라 밝히고 있다. 시행 지자체에서의 성공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안성시에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거리 통학 청소년을 위한 아침 간편식 프로젝트'는 1억 원 지정 기부 목표에 현재 20%의 실적을 올릴 만큼 관심이 높다.

그런 만큼 지자체들은 더욱 많은 곳에서 지정 기부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혜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적극 홍보,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율과 활성화 속도를 높이는 길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정부 또한 온-오프라인 참여 방법 확대를 비롯해 세액공제 범위 상향 조정, 법인 기부 허용, 홍보 매체의 규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에 힘써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