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두고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에 할 말 없어"

"노동계·사업자 모두 대표해야...총 노동시간 늘리지 않는 것 대전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디베이트 좌장을 맡아 "민주당 당대표인데 노동계도 대표해야 하고, 사업자도 대표해야 하는데 '왜 한쪽 편만 드냐'고 얘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도 왜 안되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궁금해 한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인들은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했고,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바탕"이라며 "이 중심에 기술 개발, 연구자가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무는 "해외와 비교해서도 우리 원천 기술이 취약하므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메모리 산업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추려면 성능 좋은 메모리를 싸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손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52시간 예외는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도 "전 삼성전자 회장은 '직원이 게을러 망하는 조직은 없다'고 했다"며 "삼성전자가 잘나갔던 2010∼2017년 사이에 CEO는 '하드워크'가 아닌 '스마트워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가 "(노동시간에 대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개인 선택권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대전제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원이 의원도 "총 노동시간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대전제를 깰 수 없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손 위원장은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제 예외는 여전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