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복도로 협의체 "빈집 문제, 국가 차원 대응필요" 법 개정 촉구 外

"붕괴 위험·화재 등 안전 문제 심각…국가 차원 대응 필요"

부산 원도심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법적 처리가 어려워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부산 원도심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동구·중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 구청장으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3일 성명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 개정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부산 원도심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산비탈을 따라 주거지를 형성한 지역으로, 가파른 지형과 좁은 골목길이 많아 노후 주택의 개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법적 처리가 어려워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주거 공간의 공백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건물 붕괴 위험, 화재 발생 가능성, 해충 번식지로의 전환 등 중대한 안전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빈집 실태 조사 내실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빈집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유주를 찾기 어려운 무허가 빈집의 경우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전국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동구, 자연재해 안전도 ‘A등급’ 획득 

행안부 평가 최고 등급… 피해복구비 국고 지원 확대
 

부산 동구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사진=동구청]

부산 동구가 자연재해 대응력에서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동구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 재난 대응 체계와 재난 관리, 시설 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진단 지표를 기반으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상위 15% 이내 지자체에만 주어지는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동구는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비 국고 지원 비율이 2% 추가로 상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A등급 달성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적극행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동구는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