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반토막난 쌀 소비...고품질 쌀 육성·전통주 장려도 유명무실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성공 여부 중요"

 

벼 농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가평군]

국내 쌀 소비가 3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품질 쌀 육성 대책과 전통주 장려도 쌀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수확기 산지 쌀값은 한가마(80kg)에 18만7300원을 기록했다. 고물가 여파에도 1년 전보다 4.3% 하락한 수치다. 농업인 단체가 요구하는 한 가마당 24만원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목표 가격 20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쌀값 폭락에 정부는 생산량 감축과 쌀 소비 증진 투트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쌀이 시장 수요보다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국내 재배면적 69만 8000ha 중 11%에 달하는 8만ha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쌀 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이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농가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호응해 소비를 늘리도록 양곡표시제도 개편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쌀 소비 제고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를 살펴보면 식량용 쌀 소비량은 올해 273만t에서 2035년 233만t까지 14.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용 쌀 소비량이 같은 기간 77만t에서 94t으로 늘어나지만, 이는 대개 구곡을 대상으로 한다.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1984년 130.1㎏에 달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40년 연속 떨어져 지난해 55.8㎏까지 줄었다. 1962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로 30년전인 1994년 소비량(120.5kg)의 절반 수준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밥 용량이 200g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하루 즉석밥 1개 분량도 먹지 않았던 셈이다. 

이형용 KREI 전문위원은 "1인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쌀 소비 감소라는 큰 흐름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소비 감소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간편밥 등 가공용 쌀 장려 정책과 함께 쌀 생산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앞으로 쌀 산업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이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