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무역전쟁…수출효자 반도체 위태롭다

미국 18일부터 품목별 관세 부과 선언

연간 대미 수출 13조4000억 감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듬해인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당시 미국은 2만여개 품목의 관세를 60% 가까이 인상한 바 있다.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로 인해 전 세계는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에 뛰어들었다. 주요국들의 잇따른 보복관세에 당시 전 세계 무역량은 65% 감소하며 세계 경제도 얼어붙었다.

1960년대에는 치킨 워라고 불리는 미국-독일 관세 전쟁이 발생했다. 닭고기에 관세를 부과한 유럽에 맞서 미국도 상용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작전을 펼쳤다.

관세 전쟁은 지난 2018년에도 되풀이됐다.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보복 관세(25%)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수산물 등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며 대응했다.

트럼프 2기의 고관세 기조에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오는 18일부터 품목별 관세 부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품목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 타격은 명약관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대미 수출은 13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 첫 수출 성적표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2024년 1월(547억 달러)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월간 수출액은 2023년 9월 이후 1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때는 1기때보다 속도감 있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제적으로 줄 수 있는 것, 내주면 안될 것 등에 대해 미리 정리해 속도전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와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행정 조치 관련 미국 측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게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