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안 검토...직무유기 간과할 수 없어"

"채해병·김건희·명태균 특검 재추진 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특검법 등 연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선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최 대행이)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한다면 간과할 수 없다"며 "선고가 미뤄져 지켜 보겠지만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 재의결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예고된 다음 주 안에 이뤄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특검 의결은 가능하다"며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란 종식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최 대행 탄핵안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쉽게 꺼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최 대행의 탄핵 카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수장 최상목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놀이에 빠진 내란대행 최상목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경제 수장으로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며 "내란 종식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