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작년 투자 효과 2.5조원…올해 3조원 추가 투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신규 도입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1년 동안 2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3조원 가량 추가 투자가 진행되도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이다. 지난해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효과적인 설계·운용을 위해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에 나섰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설립 절차를 단축했다. 신속한 출자를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했다.

내실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대출 참여를 독려하고 수익석 보강을 위한 펀드 전용 대출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지자체에서도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5개 프로젝트가 선정돼 약 2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재정사업이나 순수 민간투자가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공이 선도해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 고용 증대와 산업생태계 조성, 연계산업 윤석 등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펀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체 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으로 3조원 가량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보증도 2조원 규모로 지정해 충분한 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운용사 선정을 진행해 오는 4월 펀드를 출범한다.

다양한 유형의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4월부터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컨설팅·교육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