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증인 없는 구치소 청문회 무산…김용현 불출석·與 불참

김용현 "재판 준비" 사유로 거부…野 "고발 조치할 것"

5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해 안규백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김 전 장관을 동행하러 보안 구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5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재판 준비' 등의 사유로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다.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불참했다. 야당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김 전 장관에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는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했다. 특위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장 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치소 대회의실에는 '김용현'이라는 명패가 놓인 증인석이 마련됐지만, 김 전 장관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구치소 내부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의 비공개 조사도 시도했으나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간사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도 "김용현은 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한, 실행에 앞장선 공범"이라며 "겁쟁이 김용현은 국정조사는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해 말도 안되는 궤변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 김용현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 앞에 증언하지 않았던 계엄 주요 주범에 국회 차원의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청문회 횟수를 더 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은 구치소 현장 조사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백혜련 의원은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조 위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적인 현장 조사에 1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비상계엄을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의원도 "국민의힘은 지속해서 내란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해 왔다"며 "가장 중요한 증인 현장 조사에 불참하는 것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