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본격화] '21년 만에 최악' 내수 회복 급선무...일시적 효과 극복해야

"가스비·전기료 지원보다 매출 높일 방안 필요"

"고급 인력 유치 등 지속가능한 대책도 담겨야"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명동 중심지 음식점이 손님을 위한 테이블을 준비한 채 대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내수 침체 극복과 대외 변수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해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소상공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추경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관가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이른 벚꽃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추경 편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정이 일부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서다. 

정부가 추경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내수 경기가 최악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하며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또 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 경기에서도 '건설기성'이 1년 전보다 4.9% 줄어 2021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에 변화가 생겼을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왔다. 2000년 이후 이뤄진 추경만 총 21번이다. 이 중 2013년 추경, 2020년 추경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정부는 17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끌어올렸다. 2020년 추경은 신속한 집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속도가 관건으로 거론된다. 양준모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재정을 빨리 투입하고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 추가 추경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세금 감면보다는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GDP로 설명되지 않기에 성장률 제고보다 다른 걸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달비, 가스료, 전기료 등 비용만 지원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추경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 펀더멘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며 "현재 해외로 한국의 고급 인력이 심하게 유출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유인책을 고려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