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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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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5-02-06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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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2월 6일자)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경제가 회복 중이라 평가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0%)을 간신히 넘었고, 올해는 1%대 성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출·소비·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미국의 관세 전쟁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부도 기존 입장을 바꿔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다. 여야도 이를 논의 중이나, 민주당은 즉각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도체·AI 산업 지원은 규제 완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추경 편성은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다. 경제 회복이 더디고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는 실질적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하며, 기업 지원은 규제 완화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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