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 만기를 앞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과 공공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을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7년 임대의무기간 종료를 앞두고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의 출산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시프트(SHift)로도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로 추진 중인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내집에 입주한 후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는 10년 거주 후 주택 매수 기회를 제공해 대폭 완화한다.
시는 올해 미리내집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해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내집'도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매년 2∼3곳씩 추가 공급한다.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7년 17곳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곳씩도 추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시는 이른 시일 내에 미리내집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기반 조성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먼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내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가구와 어린이집·공동육아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 등을 2029년 공급할 계획이다.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가구의 절반이 넘는 1만1000가구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내집을 더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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