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계엄 쪽지 받았지만 안 읽고 무시"...尹 헌재 진술 반박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분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계엄 예산 확보 지시 등이 담긴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6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추미애·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대행은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 제 얼굴을 보고 참고하라는 식으로 (말했고)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줬다"며 "접힌 상태인 쪽지 형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의 쪽지에는 △계엄 관련 정부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회를 대신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등이 담겨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무력화하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첫 출석해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그 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신이 쪽지를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 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쪽지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며 "접힌 쪽지를 기재부 간부에게 줬다. 이후 계엄 관련 문서로 인식했지만 그대로 내용을 무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을 옹호했다.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주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 공정성'을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헌재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선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 전 국방장관 주장에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고 전부 다 반대했다"고 일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계엄령 선포에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면서 3권 분립이 근간인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헌법 수호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 윤 대통령의 인식이 계엄 조치 발동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과 지나친 예산 삭감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