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우며 李 압박하는 與

정대철 "38년간 개헌 못해...선 개헌, 후 대선"

김종인 "국민, 언론, 정치권이 압력 가해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현행 헌법이 '불행한 대통령들'을 만들고 있다며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떠올리면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는데, 이제는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성일종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낡아 있는데 실용을 외쳐서 뭐 하겠나"라며 "제일 중요한 실용은 헌법을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혁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문제점으로 대두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마련됐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원로들도 대거 참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전부 개헌해야 한다고 해놓고, 38년 동안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 개헌 후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야당은 다음에 집권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에 절대로 협력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헌법이 그대로 존재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국민, 언론,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제왕적 대통령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임명했다.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 구조, 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