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빼고 분리 처리 제안…패스트트랙 카드도 검토

"주 52시간제, 특별법 핵심 아냐"

"여야 합의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

산자위·환노위 합동 연석회의 통해 당론 조율 방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중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적용 제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안 분리 처리 반대를 고수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도입 관련 당내 정책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법안 분리 처리로 한 발 물러선 것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고 당내 반발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중도층 표심 잡기'라는 정무적 차원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와는 반대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는 핵심이 아니다"며 "노동시간 예외가 자꾸 늘어난다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와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 위원들과 합동 정책연석회의를 열어 당론을 조율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상임위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1차 의견 수렴을 진행한 상태다.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등 쟁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진 정책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은 2월 국회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가적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시급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