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2월 적기"…'모수개혁' 급물살 타나

권영세 "모수개혁 먼저 하고 구조개혁 이어가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연금개혁이 모수 개혁으로 가닥을 잡고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개혁 적기가 2월이며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희망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연금개혁에서 약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보장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핵심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좌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다른 제도들도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모수개혁 얘기가 많은데 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 안을 두고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정부가 ‘13%-42%’ 연금개혁안을 내놨지만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등 연금구조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과 동시 처리를 주장해왔지만 이날 국민의힘이 입장을 다소 바꿨다. 

이 같은 국민의힘 입장 변화는 지난 4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공개로 면담을 하면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데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연금, 퇴직연금, 크레디트 등 소득대체율이 정해졌다고 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도 특위를 구성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