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헌재 대한 입장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가'라고 묻자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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