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수 개혁 먼저"…급물살 타는 연금 개혁

권영세 "모수 개혁 먼저 하고 구조 개혁 이어가야"

박주민 "이달 내 처리…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과 양대노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9월 1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 개혁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답보 상태였던 연금 개혁이 '모수 개혁 먼저'라는 공통 분모로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내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야당의 '선(先) 모수 개혁'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 모수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구조 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수 개혁은 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보험료율)과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 작업이다.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특위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논의를 하자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 개혁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연금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 결정한 후 그 다음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을 해결하자는 이야기인데 연금 부분은 단지 복지위 소관이 아닌 우선 돈을 계획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모수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월 셋째주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 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복지위 소위 개최를 거부하면 박 위원장이 직권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 몫인데, 국민의힘이 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법안을 전체 회의로 회부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며 "구조 개혁은 모수 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 연금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