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무역대표 지명자 "美, 생산자 나라 돼야…'멕시코 무임승차' 막을 것"

상원 인사청문회서 발언

韓 등의 美기술기업 규제 맞대응 예고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 지명자가 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가 돼야 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인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등을 무기 삼아 무너진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3국이나 관련된 외국이 미국과 다른 파트너들(캐나다와 멕시코)을 희생시켜가며 그 협정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하면서도 미국의 자국에 대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과 한국 등 제3국 기업들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거점을 마련한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등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다.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국제 무역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무역 정책은 강력한 국가 안보를 견인하는 경제적 안보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국제 무역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10% 이상의 보편관세에 대해선 “무역적자의 방향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및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 3개국에 대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관세(멕시코·캐나다는 1개월 유예)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성마약인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펜타닐로 인해 한 명이라도 더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또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난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 있는 분야"라며 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선 안 된다"며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고,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할 경우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재계 등은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중국 기업은 규제하지 않고 미국 기업만 정조준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