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총선출마 공개'..법원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

대검 "정치적 중립 훼손" 인사조치…법무부 '정직 3개월'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마 선언 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