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민생중심 신속한 추경, 속도가 실력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역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4위 종합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됐고, 올해 1월에는 경남 지역 2위 업체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종합건설업체가 폐업 신고한 건수는 641건에 달해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의 부진은 연관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불안한 현실은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KDI가 발표한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512.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생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시장이 얼어붙을수록 펀더멘털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인들은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난해 말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카드 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확대 등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에 중점을 뒀다. 경제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경제비상상황 대책반’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지방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가재정은 경기 부양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지자체마다 마른 수건까지 짜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국가재정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지방에 배분해야 할 보통교부세를 대폭 감액했다. 2024년 감액된 금액만 4조원 넘고, 2023년 7조원 감액된 것을 고려하면 2년간 총 11조원이 줄었다. 전북특별자치도 1년 예산이 10조원 수준인데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히려 기존 예산을 감액하는 추경을 단행해야만 했다.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예산이 줄면 지역경제는 위축된다. 공공지출과 각종 지원사업이 축소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소비심리가 악화된다. 시장 규모가 작을수록 연쇄적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진다. 지방정부가 가용 가능한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대책 없이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다. 추경 편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지자체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고통을 감내한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보완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추경의 시점도 중요하다. 현 상황에선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4%였다. 올해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국내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의 시계도 멈출 것이다.

지역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민생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도심에는 ‘임대’ 푯말이 늘어나고 소비심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방치할수록 깊어진다. 지자체가 감내한 고통과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민생을 지키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속도가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