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두의 질문Q' 출범...차기 대선 공약 짠다

3월 말까지 홈페이지 등 통해 시민 질문 모아 野의원이 답변

EU '녹서'제도 참고…"갈등을 합의할 수 있는 질문으로"

李 "광장 에너지, 정치에 반영…질문 모이면 사회 바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지성을 모아 사회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모두의 질문Q'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다음달 말까지 시민 질문을 모아 범주별로 정리해 '녹서'로 공개할 계획이다. 녹서에 담긴 질문들은 대선공약 등 대한민국의 미래 지침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제가 성남시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생각으로 민원(民願)을 관리했기 때문"이라며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문을 기록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며 "그중 하나가 이 녹서 작업이다. 국민이 말할 수 있게, 최소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첫 출발이 오늘의 질문"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웅 모두의질문Q 대표는 녹서라는 제도를 해외사례에서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유럽연합(EU)에는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물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게 하는 녹서라는 제도가 있다"며 "갈등을 합의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사회에 공론화를 이끄는 영리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디지털의 발전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의를 제시하기보다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질문에 대한 합의를 우선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평소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질문 형태로 게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올라온 질문은 분야별로 나눠 민주당 의원이 직접 댓글을 달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질문을 흘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별로 1명씩 '질문Q레이터'도 배치한다.

구체적으로는 △모경종(운영) △이성윤(법사) △김남근(정무) △김영환(기재) △김준혁(교육) △황정아(과학) △이훈기(방통) △위성락(외통) △박선원(국방) △채현일(행정) △이기헌(문체) △윤준병(농림) △허성무(산업) △박지혜(기후) △김윤(보건) △김남희(복지) △이용우(노동) △손명수(국토) △전진숙(여성)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질문Q레이터를 맡는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출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재작년 연말부터 시작했다"며 "작년 총선을 기점으로 국민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나'라는 진지한 생각을 갖고 본격화했다"고 했다.

박태웅 집단지성센터장은 "모인 질문들은 단순히 대선공약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한국 사회에는 긴 시간 풀어야 하는 오래된 문제들이 있다. (모두의질문Q 프로젝트는)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로 승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