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안보실장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2기에 국제법과 기존 협력의 틀 안에서 한미간 핵 협력 확대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 등과의 교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교수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핵협의그룹(NCG·한미간 핵우산 협의체)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범주 안에서 가능한 옵션들이 있지 않나"라며 "전술핵 재배치, 핵연료주기 완성(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립), 우라늄 농축 등 옵션들을 한미 양국이 협의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과)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출범 당시 지금처럼 한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을 때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은 "한국 문제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더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상품에 대해 한국이 거의 무관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요구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며 "(트럼프의 의제 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트럼피즘(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태풍이 몰려오지만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 당국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조기 경보를 내고, 정부가 달려들어야 할 때는 '세이프가드'(safeguard·보호)하는 3단계로 트럼피즘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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