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태호 "은둔·고립 통계 대응 필요"...통계청, 5월 실태조사 착수

정태호 "관계부처 협력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오는 5월부터 만 13세 이상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통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은둔·고립된 청년과 중·장년층 실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계청은 사회조사에 '사회적 관계망' 항목을 활용해 은둔 현황과 원인 등 신규 문항을 추가해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 조사를 진행하고,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는 전국 1만9000개 표본 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면접 조사와 인터넷 응답 방식을 병행한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과 은둔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인구특성별 자료를 제공하는 취지의 조사다.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부담 현황을 조사하고, 고립·은둔 위험군과 연계할 수 있는 추가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주거 취약 현황을 분석하고, 고립·은둔과 관련된 반지하·옥탑방 거주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재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통계청은 고립·은둔 등 외로움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관계부처, 전문가와 논의하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진=정태호 민주당 의원실]

정 의원의 국감 질의를 반영해 '2025년 통계청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됐다는 게 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 의원실에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립·은둔 관련 통계 작성을 검토했다"며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표를 확정하고, 기존 사회적 관계망 항목과 은둔 현황, 원인 등 파악할 수 있는 신규 문항을 포함해 조사를 실시·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이 이번 조사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조사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 뿐만 아니라 복지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정책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