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트럼프, 美日회담서 비핵화·대북협상 의지 재확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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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잘 지내면 큰 자산"…트럼프, 美日회담서 비핵화·대북협상 의지 재확인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대북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시바 총리가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며 북한 및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부 "완전한 北비핵화 재확인…美日 정상회담 결과 환영"

외교부는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외교부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 미·일이 정상회담 계기에 밝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간 우리 측이 각급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일에 계속 전달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구체 대북 정책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관 등 각급에서 미측과 소통과 정책 조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직시해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신상공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尹측 "헌재 재판 진행 불공정…증인신문 엄격히 제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 측은 증인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든 반대신문 사항을 상대방에게는 공유하지만 증인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 "與, 국정 협의회 정쟁으로 막아…민생·경제 위기 상황 모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여야정 정책협의회 연기 요청에 "국정협의회 본격 가동을 또다시 정쟁으로 가로막았다"며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다음주 예정됐던 여야정 정책협의회 4자 회담 의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회담 일정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실무 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실무 협의에서 교통 정리한 이후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참으로 한가하다"며 "하루하루 버틸 힘도 없는 자영업자들 절규에 조금도 공감을 못하니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벌여 합의된 부분이라도 법을 개정하고 하루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둘을 연계해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당장 국정협의회 개최를 위한 논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