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관세폭탄 대응 어벤저스'…율촌 트럼프2.0대응센터

율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센터 발족...보호무역·통상압력 등 대응 나서

최용환·안정혜 공동센터장...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 이백순 전 호주대사, 윤상직 전 산자부 장관 등 고문으로 합류

왼쪽부터 박소영, 최용환 변호사, 이백순 고문, 안정혜 변호사, 윤상직 고문 [사진=법무법인 율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조만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혈맹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법인 율촌에선 일찌감치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전부터 '트럼프2.0 대응센터'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센터는 △대중 봉쇄를 통한 패권경쟁 우위 선점 △통상압력과 보호무역 조치 △화석연료로의 회귀 △대적성국 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기업 운영과 밀접한 부분을 고려해 율촌 입법지원팀, IRA-Chips Act 대응 센터, 국제통상팀, 국제조세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다.

센터는 트럼프 내각의 정책 입안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제약, 환경에너지, IP, 반도체, 배터리 산업, 세제 등 각 분야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동향을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일본 로펌 출신인 국제조세 전문가 최용환 변호사와 통상 무역 분야 전문가인 안정혜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아 이끌고 있으며 조세 및 입법정책 전문가 박지웅 변호사, 국제경제제재 전문가 신동찬 변호사, 엔터테인먼트법 전문가 최정환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 이백순 전 호주대사, 윤상직 전 산업자원부장관, 김낙회 전 관세청장, 김정원 전 과학기술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고문으로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터리·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따른 이전가격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 △국내 기관투자자·자원개발업체 해외 투자 세무문제 △해외 건설사, 자동차, IT 생산업체, 바이오 의약 업체 등의 해외 사업소득 △해외 과세당국과의 조세분쟁, 상호합의 등에 대해 활발히 자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센터는 국내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배터리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산업부, 외교부 등과 연계하여 민관 합동의 전방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의 로비스트 펌 및 로비 능력이 뛰어난 로펌들과 협업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 법인·공장 설립과 관련해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로펌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개최해 국내기업들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율촌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미국 커빙턴 앤 벌링과 함께 율촌 본사에서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고,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방향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보고서를 국내 전체 고객 대상으로 발송해 업계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