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예고…FTA 무관세 한국도 사정권

한국, 대미 무역흑자 81조원 달해

美언론 "한·베, 관세 부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11일(현지시간)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부과하는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99% 이상 관세가 폐지된 한국도 트럼프발(發) 상호관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발표 시점을 10일이나 11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이는 매우 상호주의적”이라며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이웃 나라인 캐나다·멕시코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캐나다·멕시코에는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지만,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언급은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추진한다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일련의 보복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며 “이는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미 관세 대부분을 폐지한 한국과 같은 나라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무역에 대해 관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베트남 등 같은 나라가 ‘미 우선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무역 파트너 중 한국은 무역적자액 ‘톱 10’안에 들어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규모를 문제 삼아 관세 폭탄을 투하한다면 한국은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FTA의 일종인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도 불구하고 양국을 상대로 25% 관세 부과를 압박했던 것을 보면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크리스 데스먼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무역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7년 전보다 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