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5년 대한민국 새판 짜기' 신년 기획

 

아주경제신문은 10일부터 3월 초까지 '2025년 대한민국 새판 짜기'라는 주제로 10여 회에 걸쳐 기획 칼럼을 연재합니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며 정치 행태는 날로 극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승자가 독식하는 정권 교체가 반복되면서 이념적 갈등과 진영 대립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정치는 제 구실을 못하며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러한 정치 퇴행의 집합체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추락한 K-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치적 개선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헌법을 비롯하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도 시대에 맞게 합리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도 복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기획 연재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본 기획의 첫 번째 순서로 김낭기 아주경제 논설고문이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현행 법 곳곳에서 드러난 허점과 구멍을 메워 온전한 법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의 새로운 과제를 탐구했습니다.  

(이수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