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개편' 다음 목표로 국방부 지목…해군 타깃 전망

트럼프 "이제 군 점검해 보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선 분야에서 조사할 것 많아"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연방정부 지출 삭감 및 조직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목표로 국방부를 겨냥했다. 그중에서도 해군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진행하는 연방정부 개편 작업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이제 "군을 점검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억, 수천억 달러 규모의 사기와 부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바로 그 점을 보고 나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날 폭스뉴스에 머스크의 국방부 조사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국방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 조직 감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작년 대선 후 머스크가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만큼 주요 방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용 삭감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로널드 엡스타인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권 교체와 정부효율부는 정부 지출, 프로그램 및 정부 계약 환경 전반에 걸쳐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그중에서도 해군이 머스크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조선 분야에서 조사할 것이 많다"며 "이는 완전히 엉망이다"라고 언급했고,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해군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댄지그 변호사는 지난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중국은 작년에 30척의 전함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낡은 기준과 방법, 시스템 및 기술 등에 묶여 12척을 건조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승리 후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정부 개편 작업을 통해 지출이 줄어들더라도 국방부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늘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천은 미국의 드론 생산 방산 스타트업인 안두릴 등이 트럼프 2기 국방부의 무기 개발 및 구매 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USAID(미국 국제개발처) 해체를 비롯해 머스크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개편 조치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개편 작업 역시 아직까지는 전망이 불투명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