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시장 안정 집중하고 내부통제 강화 도모

업무계획 발표…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5대 전략목표' 설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리스크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등을 5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위험관리 강화하고 서민·지방에 유동성 공급

우선 금감원은 올해 환율 변동성, 부동산 PF 등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둔다. 본점 기준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만기비율 등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한다. 최근 강달러 고착화에 비상계엄·탄핵 등 국내 정치 불안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한 조치다.

부동산 PF 시장 관련 준비태세도 계속 유지된다. 금감원은 올해 PF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에 속도를 내고 PF 시장에서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 충격이 발생했을 때 부실 전이경로 등 전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종합분석해 대응에 나선다.

이에 더해 금융시장에서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금융 취약계층이나 지방에 적절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선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이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등 고위험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보고 감독방향 재정립 계획을 수립했다. 여신 운용방식을 개선해 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하고, 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나 지역 중심 영업이 이뤄지도록 체질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더해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시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산정할 때 중·저신용자 대출이나 지역 기업대출 등은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계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징계기준 강화·구체화

금융권 내부통제 체계를 감독당국 차원에서 관리·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주·은행 등에 대한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사들이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감경·면책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온정적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사안별 징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제재 양정기준을 정비해 제재 수위 합리성을 강화한다.

금융사별 성과·보수 체계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임직원이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성과·보수 체계가 오히려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를 유발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신설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 강화 △한계기업·기업공개(IPO) 예정 기업 대상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