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李 실용주의, 사실상 부도수표…52시간 예외 말바꿔"

"연금 특위 설치해서 연금개혁 제대로 해야"

헌재에는 "한덕수 대행 탄핵부터 처리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내세우는 '실용주의'를 향해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의 부도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장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서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틀 만에 민주당은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핵심 사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한 걸로 보인다'고 했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미 있는 제도로 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 사안도 잘 모르는 채 당 설득도 없이 이재명 대표 혼자서 말로만 우클릭을 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또 한 편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가의 사활을 걸고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재명표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연금개혁을 두고 "한가한 발상"이라며 "국민연금 특위를 설치해서 연금 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기금 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돼야 한다.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안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일정을 중지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