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코앞인데...민관 대응체계 공전, "대책 논의 중" 앵무새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예고

기재부·산업부, 원론적인 메시지만

"경제 한목소리...하루빨리 대응책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고 미국으로 향하는 각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한국 경제가 관세전쟁 영향권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정부 대처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속도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다. "현재 검토 중" "상반기 중 대응책 마련" 등 표현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크다. 이날 기재부는 "최 대행이 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상황 파악·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산업부도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자동차 등 수출 주력 업종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 흘렀고 대선 승리 때로 봐도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 차원의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은 이달 말이나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이은 정국 혼란으로 리더십이 약화하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기조가 심화하고 있는 게 대외 리스크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등으로 우리나라 외교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경쟁국인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대미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말 민생·경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여·야·정 협의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매우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정치권도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별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가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