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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소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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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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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주권의지, 국정에 일상적으로 반영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에 앞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에 앞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함께 국민소환제를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시민을 언급했다. 그는 "헌정 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줬다"며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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